전세 사기 특별법 27일 발의

원희룡

전세사기 대책, 원희룡 "전세사기 특별법 27일 발의"

국토교통부 장관인 원희룡은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종합한 '전세사기 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여당 원내대표단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안 자체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발의하자마자 통과할 가능성도 높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 보상 후 구상'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기 피해를 떠안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원 장관은 발의 전에 피해자들의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정 단체나 인물과의 협의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전세사기는 매년 수많은 피해자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 대책을 마련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문제입니다. 원 장관의 발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법안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